■ 재건축 패스트트랙: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2001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25년 만이며,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 고시부터 인가까지 통상 1년 7개월 소요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한 첫 사례다.
■ 규제 반사이익 확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 비규제지역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수원 권선구 ‘수원하늘채더퍼스트2단지’ 전용 84㎡의 호가가 규제 당일 하루 만에 7000만 원 치솟았으며,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권선구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올랐다.
■ OECD 세제 개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이 3.0%로 OECD 평균(1.6%)의 약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가 전체 부동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거래세 중심 구조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례를 강남권 재건축의 표준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도 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시는 두 단지를 선도 사업으로 삼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은마아파트에는 민간 정비사업 최초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31.9%)가 적용돼 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를 포함한 585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를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